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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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목적 및 필요성

ㅇ 전국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2. 개 요

ㅇ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1항

ㅇ 과 제 명 :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ㅇ 조사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30,000가구 내외(표본조사)

ㅇ 추진기간 : 계약 후~ ‘24.12.20까지

ㅇ 소요예산 : 2,086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2300-2356-432-260-01(일반연구비)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내용

□ 과업내용

ㅇ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전반 설계 및 연구

-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및 시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전반 설계

- 유사 통계와의 비교 등 기존 문헌연구 및 통계 주요 이용자 관리,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실태조사 설계 및 개선

- 기존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시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사 시계열 확보

- 결혼이민자 없는 자녀 가구 등 표본 설계 개선 및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 유지방안 검토

- 모집단 작성, 표본추출, 현장실사, 실사결과에 대한 데이터 구축, 가중치 부여 등 연구, 실사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성 있는 연구 실시

- 조사원 교육 실시, 실사 현장 사례집 제작·배포, 예비표본 추출, 검사 오류 발생 시 재방문 등 실사 관련 응답률 확보

- 실태조사 과정 전반에서 통계청 업무 협의

ㅇ 조사 항목 개발 등 조사표 개선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구 구성원별 설문조사표* 개발(신규항목 개발 및 기존항목 재구성 등)

* 가구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조사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 조사표, 다문화가족 자녀 조사표 등

- 다문화가족의 현황, 관련 정책, 관련 이슈 등을 고려한 조사 문항 구성

- 시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및 다문화 후기 청소년 실태 등 설문조사 항목 개발 검토

ㅇ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응답률 확보 방안 마련

- 정확도 높은 명부 확보 방안 검토 및 통계청 협의 지원

- 표본 30,000개 내외의 규모로 조사 실시, 본표본과 예비표본 구분을 통한 단위 무응답 최소화 등 응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실사 과정에서 응답률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력 및 유관 자료 연계 등 검토

ㅇ 실태조사 결과 심층 분석

- 조사문항에 대한 통계분석, 신규변경수정된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 검토, 조사 오류 검토 등 조사 결과 전반 분석

- 표본조사 결과의 종합 분석 및 평가, 분석결과의 시사점 정리

- 다문화가족 현황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 제시

ㅇ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 및 실태조사 개선방향 제안

-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통계정보보고서, 이용자용 보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실태조사 후속조치 적극 지원

- 향후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조사문항조사방식조사대상 등 조사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한 제언

ㅇ 그 밖에 실태조사 및 연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여성가족부와 지속 협의하며 추진

□ 연구방법

ㅇ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기존연구 등 기초자료 수집

- 기존 다문화가족실태조사시험조사 결과 검토 및 기타 조사문항의 수집

- 다문화가족 현황 및 규모 관련 통계 자료 수집분석

-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사회제도 및 정책 자료 등 검토

-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통계 비교·검토

ㅇ 연구 TF조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전문가 자문회의

- 통계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TF 구성 및 주요 이용자·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조사기관연구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한 조사협의체 운영

-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문항 개선 내용 관련 타당성 검증 및 연구 결과 검토 등 조사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례적 업무협의 진행

- 통계 작성 전반에 대한 여성가족부 및 통계청과의 수시 업무협의

ㅇ 조사 실시

- 모집단 구축과 표본추출 등 조사 방법 연구 및 조사(실사) 실시

- 조사지침서 가이드라인, 현장 사례집 제시 및 조사문항 등 실사 전반에 대한 조사원 교육

- 데이터클리닝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공동작업

ㅇ 통계분석

-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계량적 통계방법 적용

- 기존 실태조사 결과와의 비교 및 변화 추이 분석

- 주요 문항을 중심으로 국민 일반과의 비교 분석

4. 추진방법

ㅇ 문헌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

ㅇ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 개최

ㅇ 국내출장 및 현장방문

ㅇ 설문조사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30,000가구 내외

5. 추진일정

ㅇ 조사·연구 업체 공고 : ‘24.1~2월

ㅇ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3월(예정)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ㅇ 통계협의 및 조사표 설계 : 3~8월

ㅇ 조사 실시 : 8월~

ㅇ 중간보고 : 1차 7월, 2차 10월(예정)

ㅇ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12월~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ㅇ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산출내역서의 경비산정기준은 첨부4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참조

ㅇ 보고회개최 : 착수보고(3월), 중간보고(7, 10월), 최종보고(12월)

ㅇ 산출물 : 착수보고서(10부), 중간보고서(2회, 각 10부), 최종결과보고서(50부 이내)

ㅇ 기 타 : CD 또는 USB(통계조사표코딩북 등 관련파일)

ㅇ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 연구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우리 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우리부가 연구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할 수 있음

7. 활용계획 

ㅇ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종합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수립 활용

- 다문화가족 현황 변화로 인한 정책효과성 분석, 향후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정책 방안 모색

□ 선정 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도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 선정 절차

ㅇ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전자적 방식 으로 평가 가능),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첨부2 참조

ㅇ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능

- 입찰참가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상위 2개 기관 내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은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ㅇ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기업은 해당증명을 제출할 경우 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기타사항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온라인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연구용역 제안서는 첨부1 참조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여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팩스 또는 e-mail 이용)

- 담당 : 다문화가족과 강인숙(k0717@korea.kr)

- 전화 : 02-2100-6373 / 팩스 : 02-2100-6485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안무효 및 계약해지 등에 관련된 사항

-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첨부 1> 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연 구 용 역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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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나.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 사업제안 내용안에서 작성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나. 연구원(갑)<※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다. 연구원(을)<※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